처벌불원서 양식
2026년 10월 9일 작성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경찰·검찰·법원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문서입니다. 어떤 범죄냐에 따라 이 한 장으로 사건이 그대로 끝나기도 하고, 형을 정할 때 참고 자료로만 쓰이기도 합니다. 한 번 내면 되돌리기 어려운 문서이므로, 아래 내용을 읽고 신중하게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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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같은 처벌불원서라도 어떤 범죄 사건에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구분 | 예 | 처벌불원서를 내면 |
|---|---|---|
| 반의사불벌죄 | 단순폭행(형법 제260조), 협박(제283조), 명예훼손(제307조)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고 재판 중이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
| 친고죄 | 모욕(형법 제311조) |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 처벌불원서보다는 고소 취소의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효과는 반의사불벌죄와 비슷합니다. |
| 그 밖의 범죄 | 상해, 특수폭행, 사기, 절도 등 | 처벌불원서를 내도 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검사의 처분이나 판사의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
자기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경찰·검찰에서 받은 서류의 죄명을 보고 판단합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흉기를 쓰거나 여럿이 함께 저지른 특수폭행, 다쳐서 상해죄가 된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따로 정하고 있어, 사고 유형과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처벌불원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언제까지 낼 수 있나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나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사건을 끝내는 효과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내면 사건 자체를 끝내지는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될 뿐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일찍 낼수록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절차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 번 내면 되돌리기 어렵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규정을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에도 준용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그래서 "합의금을 주기로 해서 처벌불원서를 냈는데 돈을 안 준다"는 상황이 생겨도, 처벌불원 의사를 거둬들이고 다시 처벌해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금을 민사로 청구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려면 다음 순서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관계
합의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약속(합의금, 지급 방법,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한 내용)을 적은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국가기관에 자기 의사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함께 내는 경우도 많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처벌불원서를 따로 작성해 합의서 사본과 함께 내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 양식의 첨부 칸이 그런 구성을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사건 표시
사건번호, 죄명, 피의자(재판 중이면 피고인) 이름을 적습니다. 사건번호는 경찰서에서 받은 출석 요구 문자나 사건 접수 안내, 법원 사건이면 공소장이나 재판 안내 서류에 나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면 알려 줍니다. 사건을 특정하지 못하면 서류가 엉뚱한 곳에 묻힐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적사항
본인 확인을 위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적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니 연락처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번호로 적습니다.
처벌불원 의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분명하게 씁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가볍게 처벌해 주세요" 같은 표현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애매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하는 글은 탄원서로 따로 내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 여부 · 작성 경위
합의했다면 날짜를 적고 합의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작성 경위 문구는 강요 없이 스스로 썼다는 점과 철회 제한을 알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이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 · 서명 · 수신
피해자가 직접 서명합니다. 수신은 사건이 있는 곳에 맞춰 수사 중이면 "○○경찰서장"이나 "○○지방검찰청", 재판 중이면 "○○지방법원 형사○단독(또는 ○부)"으로 적습니다.
제출 방법
- 경찰 수사 중 —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내거나 우편·팩스로 보냅니다. 방문해서 진술로 의사를 밝히기도 합니다.
- 검찰 송치 후 — 사건을 맡은 검사실로 냅니다.
- 재판 중 — 해당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가해자의 변호인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대신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디에 내든 원본을 내기 전에 사본을 한 부 남겨 두세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판례는 반의사불벌죄에서 미성년 피해자라도 처벌불원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반대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피해자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대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린 피해자라면 의사능력이 있는지가 문제 되므로 수사기관과 먼저 상의하세요.
주의할 점
- 강요된 처벌불원서 — 가해자 측이 찾아와 서명을 요구하거나 협박한다면 서명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알리세요. 피해자를 협박해 처벌불원서를 받아 내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피해자만 내는 경우 — 피해자가 여럿이면 처벌불원은 각자 자기 몫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의 의사까지 대신할 수 없습니다.
- 백지 서명 금지 — 내용이 비어 있는 처벌불원서에 미리 서명해 건네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처벌불원서를 내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공소권 없음이나 공소기각으로 끝나면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형의 선고에 따른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 자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의 범죄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만 내면 처벌불원서는 안 내도 되나요?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분명히 들어 있으면 그것으로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조건만 적혀 있고 처벌불원 문구가 없거나 애매하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처벌불원서를 따로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장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서명이나 일반 도장으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제출처에 미리 확인하세요.
한글 프로그램이 없는데 작성할 수 있나요?
위의 "빈 양식 온라인 작성" 버튼을 누르면 브라우저에서 바로 빈칸을 채우고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워드를 쓴다면 DOCX 파일을 받으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결과를 바로 바꿀 수 있고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과 상담한 뒤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