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양식 (선처 탄원)

2026년 10월 9일 작성

가족, 직장 동료, 친구가 형사 사건으로 재판이나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이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판사나 검사에게 부탁하는 글이 탄원서입니다.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지만, 누가 누구를 위해 어떤 사건에 대해 쓰는지가 분명해야 제대로 전달됩니다. 이 양식은 그 기본 틀을 갖추고 있고, 아래에서 무엇을 어떻게 써야 읽히는 탄원서가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양식 열기 · 내려받기

온라인 작성은 문서를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합니다. 다 채운 뒤 상단의 저장(HWPX) 또는 PDF 저장 버튼을 누르세요.

탄원서 작성 예시 미리보기 — 탄원인·피탄원인 표, 사건번호, 탄원 취지, 네 문단의 탄원 이유, 날짜와 서명, 법원 귀중이 있는 1쪽 문서
작성 예시 미리보기 (인명·사건번호·주소는 모두 가상의 값입니다)

탄원서는 재판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

탄원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판사가 탄원서 내용대로 판결해야 할 의무도 없고, 탄원서가 많다고 형이 자동으로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탄원서를 내는 이유는, 판사가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살피기 때문입니다(형법 제51조).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피고인의 평소 모습, 가족 사정,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주변 사람이 구체적으로 전해 주는 것이 탄원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탄원서의 힘은 분량이나 장수가 아니라 구체성과 신뢰도에서 나옵니다. 피고인을 잘 아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걸고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적은 한 장이, 내용이 같은 서명 수십 장보다 더 읽힙니다.

누가 쓰면 좋을까

탄원인 전할 수 있는 내용
피해자 사과를 받았는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탄원입니다.
가족 부양 관계, 생계 사정, 앞으로 가족이 어떻게 피고인을 돌볼지.
직장 상사 · 고용주 근무 태도, 재직 기간, 계속 고용할 의사. 사회적 유대가 유지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지인 · 이웃 · 종교단체 오랜 기간 지켜본 평소 성품과 봉사 활동 같은 구체적인 일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탄원서보다 효과가 분명한 처벌불원서를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은 합의서로 따로 정리해 두세요.

항목별 작성법

탄원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와 함께 피고인과의 관계를 꼭 적습니다. 판사는 이 관계를 보고 탄원 내용을 얼마나 믿을지 판단합니다. "직장 동료"보다 "같은 부서에서 3년간 함께 일한 팀장"처럼 기간과 위치를 밝히는 편이 좋습니다.

피탄원인과 사건번호

피고인(수사 단계라면 피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건번호와 죄명을 적습니다. 사건번호가 없으면 탄원서가 해당 사건 기록에 제대로 편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 중이라면 법원에서 받은 공소장이나 소환장,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탄원 취지

한 문장으로 무엇을 바라는지 밝힙니다. 보통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탄원합니다"로 충분합니다.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처럼 사실관계를 다투는 내용은 탄원서가 아니라 변호인의 변론으로 다룰 문제입니다.

탄원 이유

예시처럼 문단을 나눠 다음 순서로 쓰면 읽기 쉽습니다.

  1. 내가 피고인을 어떻게 아는가 — 관계와 기간
  2. 피해 회복 — 사과, 배상, 합의 여부 (알고 있는 범위에서만)
  3.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 금주, 상담, 치료, 봉사처럼 실제로 하고 있는 일
  4. 선처가 필요한 사정 — 부양가족, 건강, 직장, 그리고 탄원인이 앞으로 어떻게 돕겠는지

각 문단에는 날짜, 기간, 횟수 같은 확인 가능한 사실을 넣습니다. "착한 사람입니다"보다 "매달 둘째 토요일마다 2년간 복지관 급식 봉사를 함께 했습니다"가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날짜 · 서명 · 수신

작성일을 적고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본인이 쓴 것임을 보여 주기 위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맨 아래에는 받는 곳을 "○○지방법원 형사 제○단독(또는 제○형사부) 귀중"처럼 적고, 수사 단계라면 "○○지방검찰청 귀중"으로 적습니다. 재판부 이름은 사건번호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표현

제출 방법

재판 중이라면 해당 법원의 형사 민원실(종합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봉투와 첫 장에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적어야 담당 재판부로 전달됩니다. 수사 단계라면 사건을 맡은 경찰서 수사관이나 검찰청 담당 검사실로 냅니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다른 양형 자료와 함께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제출 시기. 탄원서는 판결 선고 전에 재판부가 읽을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선고 직전에 내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1심 판결 뒤에도 항소심에 새로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탄원서는 손으로 써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해도 되고, 서명만 직접 하면 됩니다. 손글씨가 더 정성스러워 보일 수는 있지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 장에 연명으로 서명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연명 탄원서는 서명한 사람 각각이 피고인을 얼마나 아는지 드러나지 않아, 가까운 사람이라면 개별 탄원서를 따로 쓰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탄원서도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피고인의 평소 성행과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를 도울 환경이 있다는 점은 양형에서 참고하는 사정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보다 영향은 작다는 점을 알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이 없는데 HWP로 내야 하나요?

법원에 종이로 내는 것이라 파일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위의 "빈 양식 온라인 작성"으로 채운 뒤 PDF로 저장해 출력하면 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형사 사건은 진행 단계와 죄명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제출 시기가 다르므로, 변호인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과 상의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양식과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