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양식 (손해배상 합의)

2026년 10월 9일 작성

교통사고, 폭행, 물건 파손처럼 한쪽이 다른 쪽에 손해를 입힌 일을 소송 없이 당사자끼리 마무리할 때 쓰는 합의서입니다. 사건 개요, 합의금과 지급 기한, 형사 사건일 때의 처벌불원,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부제소 조항까지 한 장에 담았습니다. 합의서는 한 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문서라, 각 조항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 먼저 읽어 보고 쓰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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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예시 미리보기 — 갑·을 당사자 표, 사건 개요, 합의금 300만 원과 지급 기한, 처벌불원·부제소 조항, 서명란이 있는 1쪽 문서
작성 예시 미리보기 (이름·주소·계좌번호는 모두 가상의 값입니다)

합의서는 법적으로 어떤 계약인가

민법은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하는 약속을 화해계약이라고 부릅니다(제731조). 손해배상 합의서는 대표적인 화해계약입니다. 피해자는 더 받을 수도 있었던 금액을 일부 양보하고, 가해자는 다툴 수도 있었던 책임을 인정해 돈을 내는 대신, 그 사건을 둘러싼 분쟁을 여기서 끝냅니다.

화해계약의 가장 큰 특징은 나중에 "잘못 알았다"는 이유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게 하고, 예외로 당사자의 자격이나 다툼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이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다"는 착오는 대개 다툼의 대상 자체에 관한 것이라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진단서, 치료 예상 기간, 수리 견적처럼 판단의 근거를 충분히 모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항별 작성법

당사자 (갑 · 을)

양식은 갑을 피해자, 을을 가해자로 두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신분증과 같게 적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부모)이 함께 서명해야 하고, 회사 차량 사고처럼 회사가 배상 주체라면 회사 이름과 대표자를 을로 적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합의하러 나왔다면 위임장을 받아 두세요.

1. 사건 개요

일시, 장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짧고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 부분이 합의의 범위를 정합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라는 표현이 뒤 조항에 반복되므로, 사건이 모호하게 적혀 있으면 어떤 손해까지 정리된 것인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상해라면 진단명과 진단 주수를, 물건 파손이라면 물건 이름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2. 합의금

금액은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습니다. 합의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수리비 등)를 밝혀 두면 나중에 "치료비만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치료비를 따로 내는 교통사고라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치료비는 제외한다"처럼 범위를 분명히 해 두세요.

3. 지급 방법 및 기한

계좌이체를 권합니다.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현금으로 받는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써 주고받습니다. 나눠 갚기로 했다면 회차별 날짜와 금액을 모두 적고,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금액 전부를 바로 갚도록 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양식의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는 문장은, 돈을 받지 못했는데 부제소 조항에만 묶이는 상황을 막는 장치입니다.

4. 처벌불원 (형사 사건인 경우)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효과는 죄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구분 처벌불원의 효과
반의사불벌죄 (단순 폭행 등)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수사 중이면 불기소, 재판 중이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그 밖의 범죄 (상해 등) 처벌불원이 있어도 재판은 계속됩니다. 다만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크게 고려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밝혀야 효력이 있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양식처럼 "합의금을 모두 받은 때에" 처벌불원서를 내기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벌불원서는 합의서와 별도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수사관이나 재판부에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민사 분쟁뿐이라면 4번 조항은 지워도 됩니다.

5. 부제소 합의

"이 사건으로 더 이상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법원은 이런 합의를 대체로 유효하게 보고, 합의를 어기고 소송을 내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합의금을 내는 대가로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위험이 따릅니다. 합의할 때는 가벼운 줄 알았던 부상이 나중에 후유장해로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까지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소송에서 다퉈야 하는 문제입니다. 양식의 단서 조항("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장해가 새로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은 그 다툼을 미리 줄이기 위한 문장입니다. 가해자 쪽에서는 이 단서를 빼자고 할 수 있으니, 부상이 있는 사건이라면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난 뒤 합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가 안 될 때.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형사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법원에 합의금 상당액을 맡기는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합의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 사건은 변호사와 상의해 진행하세요.

서명 전 체크리스트

자주 하는 실수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있나요?

아닙니다. 서명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서명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는 것이 증명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이 양식을 쓰나요?

보험사는 자체 합의서 양식을 씁니다. 이 양식은 당사자끼리 직접 합의할 때, 또는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 합의를 할 때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사 합의서에도 부제소 조항이 들어 있으니 서명 전에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합의금을 받은 뒤에 후유증이 생기면 더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면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단서 조항을 넣어 두었다면 근거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한글 프로그램 없이 작성할 수 있나요?

위의 "빈 양식 온라인 작성"을 누르면 브라우저에서 바로 채운 뒤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워드를 쓴다면 DOCX 파일을 받으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히 형사 사건이 걸린 합의는 처벌불원의 효과와 시기가 사건마다 다르므로, 서명 전에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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