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양식

2026년 10월 9일 작성

층간 누수의 원인을 아래층 이웃이 확인해 주거나, 교통사고를 본 목격자가 상황을 적어 주거나, 함께 일한 동료가 근무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경우처럼, 제3자가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문서로 남길 때 쓰는 양식입니다. 보험사, 회사, 관공서, 법원 등 제출처를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일반적인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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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작성 예시 미리보기 — 확인자 인적사항 표, 확인 대상과 제출처, 시간 순서로 적은 확인 내용, 서명란이 있는 1쪽 문서
작성 예시 미리보기 (아래층 이웃이 누수 경위를 확인하는 상황, 인명·주소는 모두 가상의 값입니다)

사실확인서는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

사실확인서는 정해진 법정 양식이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를 적은 일종의 진술 기록이고, 받는 쪽이 그 내용을 얼마나 믿을지는 스스로 판단합니다. 민사소송에 증거로 내더라도 그 내용을 얼마나 믿을지는 법원이 다른 증거와 함께 자유롭게 판단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확인서 한 장으로 사실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확인서의 가치는 결국 구체성과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날짜와 시각, 장소, 직접 본 장면이 분명하고 사진이나 기록 같은 다른 자료와 맞아떨어질수록 무게가 실립니다. 반대로 "평소 성실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 같은 평가나 들은 이야기만 적힌 확인서는 거의 참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때 씁니다

상황 확인자 제출처
누수·화재 등 피해 발생 경위 이웃, 관리사무소 직원 보험사
근로 사실(계약서·급여 기록이 없을 때) 함께 일한 동료, 거래처 노동청, 법원
사고 현장 목격 목격자 보험사, 경찰, 법원
거주·동거 사실 집주인, 이웃 관공서, 금융기관

제출처가 정해 둔 양식이 따로 있다면 그 양식을 먼저 씁니다. 이 양식은 별도 양식이 없을 때 쓰는 일반형입니다.

항목별 작성법

1. 확인자
확인서를 쓰는 사람 본인의 정보입니다. 받는 쪽이 필요하면 연락해 사실을 다시 물어볼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정확히 적습니다. 관계 칸에는 사건 당사자와 어떤 관계인지, 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적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관계라도 숨기지 말고 적는 편이 오히려 신뢰를 얻습니다.
2. 확인 대상 · 3. 제출처
누구의 어떤 일에 관한 확인인지 한 줄로 적고, 어디에 내는 문서인지 밝힙니다. 제출처를 적어 두면 확인서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4. 확인 내용
시간 순서대로 항목을 나눠 씁니다. 각 항목은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가 드러나게 하고, 본인이 직접 보고 들은 것만 적습니다. 남에게 들은 내용은 "○○에게서 들었다"고 출처를 밝히고, 추측은 적지 않습니다.
책임 문구 · 5. 첨부 서류
본인이 직접 겪은 사실이라는 확인 문구는 그대로 둡니다. 신분증 사본을 붙이면 실제로 그 사람이 썼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사진, 문자 기록 같은 자료가 있으면 함께 첨부하고 몇 장인지 적습니다.
날짜 · 서명
실제로 작성한 날짜를 적고 자필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이름을 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좋은 문장, 나쁜 문장

피해야 할 문장 고쳐 쓴 문장
위층 때문에 물이 샌 것이 확실합니다. 위층 욕실 바닥 아래 배관에서 물이 새는 것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 일했습니다. 2025년 3월부터 같은 매장에서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함께 근무했습니다.
차가 과속한 것 같았습니다. 신호가 노란불로 바뀐 뒤 흰색 승용차가 교차로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분증 사본, 인감, 공증은 언제 필요할까. 대부분의 보험 청구나 회사 제출용은 서명과 신분증 사본이면 충분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확인서의 진정성을 다툴 가능성이 높으면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이거나, 공증사무소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점을 더 단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도 내용이 사실이라는 보증은 아니고, 본인이 작성·서명했다는 점을 확인해 줄 뿐입니다.

거짓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

부탁을 받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주는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하지만 확인서는 제출되는 순간 작성자의 이름으로 남는 기록이라,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면 작성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 청구나 소송처럼 돈이 걸린 절차에 쓰였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정확한 시각은 기억나지 않으나 오전이었습니다"처럼 모른다고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에서 확인서 내용을 상대방이 다투면, 법원은 확인자를 증인으로 불러 직접 묻기도 합니다. 그때 확인서와 다른 말을 하면 확인서도 증언도 모두 신빙성을 잃습니다. 법정에 나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증언을 대신하는 서면을 내는 방법이 있지만(민사소송법 제310조), 이것도 법원이 허락해야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확인서와 진술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되는 이름은 아닙니다. 보통 당사자가 자기 입장을 적으면 진술서, 제3자가 보고 들은 사실을 확인해 주면 사실확인서라고 부릅니다. 무엇이라 부르든 구체적인 사실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글씨로 써야 하나요?

본문은 컴퓨터로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서명은 직접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한 뒤 PDF로 저장해 출력하고 서명하거나, HWPX 파일로 저장해 한글 프로그램에서 다듬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써 준 확인서도 쓸 수 있나요?

낼 수는 있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확인이라 받는 쪽이 덜 믿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확인서나 사진·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를 써 달라는 부탁을 거절해도 되나요?

네. 확인서 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거나 직접 보지 못한 일이라면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송이나 수사 절차에 낼 확인서라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미리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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