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서(NDA) 양식
2026년 10월 9일 작성
외주 개발을 맡기기 전 요구사항을 설명하거나, 투자·제휴를 검토하며 사업 자료를 보여 줄 때 먼저 맺는 계약입니다. 영어 약자를 따 NDA(Non-Disclosure Agreement)라고도 부릅니다. 이 양식은 양쪽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쌍방 NDA로, 비밀정보의 정의와 예외, 사용 제한, 반환·파기, 계약 종료 후 유지 기간, 손해배상 조항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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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작성은 문서를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합니다. 비밀정보가 담긴 계약서라도 외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다 채운 뒤 상단의 저장(HWPX) 또는 PDF 저장을 누르세요.
일방 NDA와 쌍방 NDA
| 구분 | 일방 NDA | 쌍방 NDA (이 양식) |
|---|---|---|
| 정보 흐름 | 한쪽만 정보를 제공 | 양쪽이 서로 정보를 제공 |
| 의무를 지는 쪽 | 정보를 받는 쪽만 | 정보를 받는 쪽이 각자 |
| 주로 쓰는 상황 | 채용 후보자·외주 인력에게 내부 자료 공개, 투자자에게 IR 자료 제공 | 공동 개발·제휴 검토, 외주 견적 과정에서 양쪽 기술 자료 교환 |
일방 NDA가 필요하다면 이 양식에서 "제공자"와 "수령자"를 갑과 을로 고정해 바꿔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처럼 의무 주체를 한쪽으로 정리하세요.
NDA가 지켜 주는 것: 영업비밀과 계약상 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경영상 정보로 정의합니다. 흔히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고 부르는 세 요건입니다. 이 가운데 비밀관리성은 회사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인정되는데, NDA를 맺고 자료에 "대외비"를 표시해 둔 기록은 그 근거가 됩니다.
NDA는 법이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도 계약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서 비밀정보의 범위를 너무 모호하게 정하면 위반 여부를 따지기 어려우므로, 무엇이 비밀인지 상대방이 알 수 있게 정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항별 작성법
- 제1조 목적
- 정보를 주고받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수령자는 이 목적 범위 안에서만 정보를 쓸 수 있으므로, "업무 협력"처럼 넓게 쓰기보다 "○○ 시스템 개발 용역 수행 가능성 검토"처럼 좁혀야 제공자에게 유리합니다.
- 제2조 비밀정보와 예외
- 정의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비밀로 보는 방식은 제공자에게 유리하고, 예시처럼 "비밀 표시를 하거나 구두 제공 후 서면 통지한 정보"로 한정하는 방식은 범위가 분명해 양쪽 모두 관리하기 쉽습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 원래 알던 정보, 독자 개발한 정보 등을 예외로 두는 것은 거의 모든 NDA의 공통 조항이니 빼지 마세요.
- 제3조 비밀유지 의무
- 제3자 공개 금지와 목적 외 사용 금지가 중심입니다. 회사 사이 계약이라면 직원이 정보를 알 수밖에 없으므로 "필요한 임직원에게만, 같은 의무를 지워서" 공개를 허용하는 문구를 넣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시제품을 넘긴다면 역설계 금지도 적어 두세요.
- 제4조 반환과 파기
-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을 때 자료를 돌려받는 근거입니다. 이메일이나 클라우드에 남은 사본까지 지우도록 "그 사본"을 포함하고, 필요하면 파기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게 해 둡니다.
- 제6조 계약 기간과 유지 기간
- 정보를 주고받는 기간(계약 기간)과 비밀을 지켜야 하는 기간(유지 기간)을 나눠 적습니다. 보통 계약 종료 후 2~5년으로 정하고, 기술 핵심 정보처럼 오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로 유지되는 동안으로 따로 정하기도 합니다.
- 제7조 손해배상
- 비밀 유출로 인한 손해는 금액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반 시 지급할 금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 참고). 금지 청구 문구는 손해가 커지기 전에 유출 행위 자체를 멈추게 할 근거가 됩니다.
NDA를 맺을 때 자주 하는 실수
- 자료부터 보내고 계약은 나중에 — 계약 전에 넘긴 정보는 보호 범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먼저 서명하고, 계약 전 제공분도 포함한다는 문구를 넣으세요.
- 비밀 표시 없이 자료 전달 — 예시처럼 "비밀 표시한 정보"로 정의했다면 파일·문서에 "대외비" 표시를 빠뜨리지 마세요.
- 상대 회사 담당자 개인 이름으로 서명 — 회사 사이의 계약은 대표자 명의(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로 기명 날인해야 회사가 의무를 집니다.
- 유지 기간 미기재 — 기간이 없으면 언제까지 의무가 있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NDA를 어기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NDA 위반 자체는 원칙적으로 계약 위반이라 손해배상과 금지 청구의 문제입니다. 다만 유출된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부정한 목적의 유출·사용이 있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받는 비밀유지서약서와 같은 건가요?
목적은 비슷하지만 근로자 서약서는 입사·퇴사 때 회사가 직원에게 받는 일방적 서약이 일반적이고, 이 양식은 회사·사업자 사이의 대등한 계약입니다. 퇴직 후 경업금지까지 함께 정하는 서약서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자서명이나 PDF 서명으로 맺어도 되나요?
계약은 양쪽의 의사가 합치하면 성립하므로 전자서명으로도 맺을 수 있습니다. 서명된 PDF를 양쪽이 보관해 두면 됩니다. PDF로 저장하기 전 문서의 숨은 정보가 걱정된다면 문서 메타데이터 확인과 삭제 글을 참고하세요.
영문 NDA를 요구받았는데 이 양식을 써도 되나요?
조항 구성은 영문 NDA와 거의 같습니다. 상대가 해외 기업이라면 준거법과 분쟁 해결 방식(관할 법원, 중재)을 반드시 협의해 정해야 하고, 번역본과 원문 중 무엇이 우선인지도 적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핵심 기술이나 거래 규모가 큰 사업 정보가 걸린 계약은 서명 전에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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