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2026년 10월 9일 작성
학원 수강 등록, 동호회 회원 가입, 행사 참가 신청처럼 이름과 연락처를 받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개인정보를 받는 쪽이 무엇을, 왜, 얼마 동안 쓰는지 알리고 동의를 받을 때 쓰는 문서가 이 동의서입니다. 필수 항목, 선택 항목, 제3자 제공을 각각 따로 동의받도록 나눠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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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가 꼭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근거로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도 여러 경우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와 맺은 계약을 체결·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2023년 개정법은 이 계약 이행 근거를 넓히고,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까지 관행적으로 "필수 동의"를 받던 방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강 계약을 이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이름·연락처는 동의 대신 계약을 근거로 처리할 수 있고, 그 경우 처리 근거와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면 됩니다. 반대로 홍보 문자, 사진 게시, 외부 업체 제공처럼 계약 이행에 꼭 필요하지 않은 처리는 여전히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어느 쪽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고, 작은 단체일수록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하다"는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이 양식처럼 필수와 선택을 분리해 두면, 꼭 필요한 정보와 부가적인 정보가 한눈에 구분되어 나중에 문제가 될 일이 줄어듭니다.
반드시 알려야 하는 네 가지
동의를 받을 때는 아래 네 가지를 알리고, 이 중 하나라도 바뀌면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15조 제2항). 양식의 표가 이 네 칸으로 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 고지 항목 | 잘 쓴 예 | 피해야 할 예 |
|---|---|---|
| 수집·이용 목적 | 수강 등록, 수강료 청구, 출결 안내 | 서비스 제공 및 기타 업무 |
| 수집 항목 | 학생 성명, 학년, 보호자 휴대전화 번호 | 성명, 연락처 등 |
| 보유·이용 기간 | 수강 종료일로부터 1년 | 영구 보관, 목적 달성 시까지(종료 시점 불명확) |
| 동의 거부 권리와 불이익 |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 시 수강 등록 불가 | (아예 적지 않음) |
"등", "기타"처럼 범위를 열어 두는 표현은 정보주체가 무엇에 동의하는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실제로 받는 항목만 빠짐없이 나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목별 작성법
머리 문장 — 수집하는 쪽
개인정보를 받아 관리하는 주체를 적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교습소라면 상호, 동호회라면 모임 이름을 적고,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를 함께 안내하면 더 좋습니다.
1. 필수 항목
이 정보가 없으면 서비스나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것만 넣습니다. 거부 시 불이익 칸에는 "수강 등록이 불가합니다"처럼 실제 결과를 솔직하게 적습니다.
2. 선택 항목
홍보 문자, 생일 축하 메시지, 활동 사진 게시처럼 없어도 되는 처리는 반드시 여기로 뺍니다. 선택 항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해서는 안 되므로, 거부 시 불이익 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라고 적는 것이 맞습니다.
3. 제3자 제공
받은 정보를 다른 회사나 기관에 넘기는 경우에만 씁니다. 제공받는 자, 그쪽의 이용 목적, 제공 항목, 그쪽의 보유·이용 기간, 거부 권리와 불이익을 알려야 합니다(제17조 제2항). 해당이 없다면 이 부분을 지우거나 "해당 없음"으로 적습니다. 단순히 문자 발송이나 출력 같은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것은 제3자 제공이 아니라 처리 위탁이라서, 동의서가 아닌 처리방침 공개나 고지로 다룹니다.
날짜와 서명
정보주체 본인이 서명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제22조의2), 아래 법정대리인 칸에 부모 등이 함께 서명합니다. 성인만 대상이면 이 줄은 지워도 됩니다.
받은 동의서와 정보는 어떻게 관리하나
- 보관 — 동의서 원본(또는 스캔본)은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이므로, 정보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함께 보관합니다. 잠금장치가 있는 곳이나 접근이 제한된 폴더에 둡니다.
- 파기 — 동의서에 적은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목적을 이루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제21조). 종이는 분쇄하고, 파일은 복구할 수 없게 삭제합니다.
- 철회 — 정보주체는 선택 동의를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요청이 오면 해당 처리를 멈추고 기록을 남겨 둡니다.
- 목적 밖 사용 금지 — 수강 안내용으로 받은 연락처를 다른 사업 홍보에 쓰는 것은 동의 범위를 벗어난 이용입니다(제18조).
자주 하는 실수
- 필수와 선택을 한 번에 묶어 동의받음 — 홍보 동의까지 필수로 묶으면 선택권이 없어집니다.
- "동의하지 않음" 칸이 없음 — 거부할 권리를 알리지 않은 셈이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적게 함 — 법적 근거 없이 받으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 보유 기간을 "영구"로 적음 — 필요한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모든 처리를 습관적으로 필수 동의로 받음 —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는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으니, 정말 동의가 필요한 처리만 골라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신청서에서도 이 형식을 써야 하나요?
알려야 할 내용은 종이든 온라인이든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화면이라면 같은 표를 보여 주고 체크박스로 필수·선택·제3자 제공 동의를 따로 받으면 됩니다. 이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옮겨 써도 됩니다.
동호회나 친목 모임도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회원 명부를 만들어 관리하는 등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면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사진을 단체방이나 누리집에 올리거나 명단을 외부에 넘길 계획이 있다면 선택 동의나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부모가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부모가 서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본인이 동의할 수 있으며, 학원처럼 보호자가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보호자 정보에 대해 보호자 본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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