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서 양식
2026년 10월 9일 작성
주택 임대차는 기간이 끝났다고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갱신 거절 의사, 이사 예정일, 보증금 반환 계좌를 한 장에 담아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작성 예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내는 경우이고, 임대인이 보낼 때도 구분 칸만 바꿔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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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작성은 문서를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합니다. 다 채운 뒤 상단의 저장(HWPX) 또는 PDF 저장 버튼을 누르세요. 내용증명으로 보낼 때는 인쇄해서 3부를 준비합니다.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아래 기간 안에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 보내는 사람 | 통지 기간 | 기간을 놓치면 |
|---|---|---|
| 임대인 |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봄 (기간은 2년) |
| 임차인 |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봄 — 다만 임차인은 그 뒤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 |
예를 들어 만료일이 11월 27일이라면, 임차인은 9월 27일 무렵까지는 통지가 도착하도록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날짜 계산이 애매하면 하루라도 일찍 보내세요.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 3개월 규칙
통지 시기를 놓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같은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후 2년 동안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때 양식의 통지 내용 1번을 "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발신인은 이 통지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며,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계약이 종료됩니다"처럼 고쳐 쓰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갱신 거절 통지는 계약을 끝내려는 쪽이 보내고, 계약갱신요구권(제6조의3)은 임차인이 계약을 이어가려고 쓰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실거주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고, 계약은 2년 연장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 발신인·수신인
- 임대인·임차인 중 해당하는 칸에 표시하고, 수신인 주소는 계약서에 적힌 주소나 실제로 받아 볼 수 있는 주소를 적습니다.
- 임대차 계약의 표시
- 목적물 주소, 계약일, 기간, 보증금과 차임을 계약서 그대로 옮겨 적어 어떤 계약에 관한 통지인지 분명히 합니다.
- 통지 내용
- 갱신 거절 의사(1·2번)는 꼭 남기고, 이사 예정일과 보증금 반환 계좌(3·4번)는 상황에 맞게 고칩니다. 임대인이 보내는 경우라면 "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을 비워 달라"는 요청으로 바꿔 씁니다.
- 날짜·서명
- 보내는 날짜를 적고 서명합니다. 도달 시점이 중요하니, 날짜만 믿지 말고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세요.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보내세요
- 내용증명 우편 —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줍니다.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도달 날짜까지 남습니다.
- 문자·메신저 — 상대방이 읽었다는 표시와 답장이 남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캡처하고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마세요.
- 통화 — 말로 했다면 나중에 문자로 "오늘 통화로 갱신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다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면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면 집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이사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쳐 두세요. 등기가 된 뒤에는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제3조의3).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주소를 옮기면 보호를 잃을 수 있으니 순서에 주의해야 합니다.
통지 후에도 반환 약속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으로 다시 요구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지급명령·소송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통지를 받고도 아무 답이 없어요.
갱신 거절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 아니어서, 기간 안에 통지가 도달했다면 답이 없어도 계약은 만료일에 끝납니다. 다만 도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이나 문자 기록을 남겨 두세요.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해요.
보증금 반환은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과 상관없는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협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반환 날짜를 문자나 문서로 확인받고 날짜가 지켜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위의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알아 두세요.
계약 기간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 이 통지서를 쓰면 되나요?
처음 정한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고, 임대인과 합의해야 합니다(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기간은 위의 3개월 규칙이 적용됩니다). 합의했다면 합의 내용을 확인서나 별도 합의서로 남겨 두세요.
한글 프로그램 없이 작성할 수 있나요?
"빈 양식 온라인 작성"을 누르면 브라우저에서 바로 채우고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보낼 때는 PDF를 첨부하거나 내용을 그대로 붙여 넣어도 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조건이나 갱신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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