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2026년 10월 9일 작성
계약 기간이 끝나 가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룰 때, 임차인이 반환 요구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이 양식은 계약 내용, 계약이 끝나는 이유, 돌려받을 금액과 기한, 반환되지 않을 때의 조치를 한 쪽에 정리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바로 채우고 HWPX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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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시점이 두 번 있습니다
보증금 문제에서 내용증명은 보통 두 가지 목적으로 쓰입니다. 같은 "내용증명"이지만 담아야 할 내용과 보내는 시기가 다르니 먼저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 구분하세요.
| 구분 | 계약 종료 전: 갱신 거절 통지 | 계약 종료 무렵·이후: 반환 청구 |
|---|---|---|
| 목적 |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기한 안에 알렸다는 증거 남기기 | 정해진 날까지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이후 법적 절차의 근거 만들기 |
| 핵심 내용 |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계약 만료일 | 계약 종료 사유, 반환 금액·기한·계좌, 미반환 시 조치 |
| 이 양식 | 임대차 계약 해지·갱신 거절 통지서가 더 맞습니다 | 이 양식을 쓰세요 |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이어지는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이미 문자나 메시지로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렸다면, 이 양식의 3번 항목에 그 날짜와 방법을 적어 두면 통지 사실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뒤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6조의2).
집을 비우는 것과 보증금 반환은 맞물려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집을 돌려주고(인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두 의무는 서로 맞물려 있어서, 한쪽이 자기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상대에게만 먼저 이행하라고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식 4번에 "계약 종료일에 맞춰 집을 비우고 열쇠를 반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문장을 넣었습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쪽이 자기 할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 덜컥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동안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가야만 하는 사정이 있다면 아래의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확인하세요.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법원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면, 그 뒤에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신청 시점 —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순서 — 등기가 실제로 등기부에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와 전출을 해야 안전합니다. 결정만 나고 등기 전에 이사하면 보호가 끊길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를 보여 주는 자료(이 내용증명과 발송 기록, 갱신 거절 메시지 등), 주민등록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목록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양식 6번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고 적어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신청할 때 이 내용증명은 계약이 끝났고 반환을 요구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항목별 작성법
- 수신인(임대인) · 발신인(임차인)
- 임대인은 계약서에 적힌 사람이 기준입니다. 계약 기간 중 집이 팔려 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소유자에게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등기부를 떼어 현재 소유자를 확인하세요. 주소는 임대인이 실제로 우편을 받는 곳을 적습니다.
- 부동산의 표시
- 계약서와 같은 주소에 동·호수까지 적습니다. 면적이나 구조는 계약서에 적힌 대로 옮기면 됩니다.
- 2. 임대차 계약
- 계약일, 임대차 기간, 보증금과 차임(월세)을 계약서 그대로 적습니다. 계약을 갱신했다면 최종 갱신된 기간과 보증금을 적고, 증액된 금액이 있으면 반영합니다.
- 3. 계약 종료
- 계약이 왜 끝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기간 만료라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갱신 거절을 알렸는지 적고, 묵시적 갱신 뒤 해지 통지라면 통지가 도달한 날과 3개월이 지나는 날을 적습니다.
- 4. 인도 준비 · 5. 반환 청구
- 돌려받을 금액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나 관리비처럼 공제할 것이 있으면 빼고 적습니다. 공제 내역을 스스로 밝혀 두면 금액을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기한은 보통 계약 종료일로 잡고, 이미 계약이 끝났다면 우편이 도착한 뒤 1~2주 정도로 현실적으로 정합니다.
- 6. 미반환 시 조치 · 7. 협의 안내
-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이나 소송, 지연손해금 청구를 담담하게 예고합니다. 마지막에 협의 창구를 열어 두면 임대인이 반환 날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다음 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를 가야 하거나, 반환이 늦어질 것 같을 때 권리부터 지킵니다.
- 지급명령 — 계약서와 계약 종료 사실이 분명하고 임대인이 반환 의무 자체는 다투지 않을 때, 서류만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보증금 반환 소송 —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그보다 크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으면 집에 대한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이 없다면 반환기일 다음 날부터 민사 법정이율(연 5%, 민법 제379조)이 기준이고,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부터 함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립니다.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치세요.
- 계약 종료 사유를 빼고 반환만 요구함 — 언제 어떻게 계약이 끝났는지가 빠지면 "계약이 갱신됐다"는 반박을 막기 어렵습니다.
- 현재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음 — 집이 팔렸다면 반환 의무가 새 소유자에게 넘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제할 금액을 숨김 — 밀린 월세나 관리비가 있는데 전액을 청구하면 신뢰를 잃고 다툼이 길어집니다.
- "새 세입자 구하면 돌려준다"는 말만 믿고 기다림 —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반환 의무의 조건이 아닙니다.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새 임차인을 구했는지는 그 의무와 별개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 집을 보여 주는 데 협조하면 반환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협조하면서도 반환 기한은 이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정해 두세요.
월세 계약에도 이 양식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차임 칸에 계약서의 금액을 적고, 밀린 월세가 있다면 공제 내역에 적어 돌려받을 금액에서 빼면 됩니다. 상가 임대차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계약 종료와 등기 절차에 관한 부분은 그 법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반송된 우편물과 등기 조회 기록도 반환을 요구했다는 자료가 되니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문자나 메신저로 같은 내용을 보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지급명령은 법원이 임대인에게 송달하므로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 없이 양식을 고칠 수 있나요?
위의 "빈 양식 온라인 작성" 버튼을 누르면 브라우저에서 바로 빈칸을 채우고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때도 PDF 파일을 쓰면 편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집에 선순위 근저당이 많은 경우,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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