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계약서 양식 (개인 간 직거래)
2026년 10월 9일 작성
중고차를 매매업자 없이 개인끼리 사고팔 때 쓰는 계약서입니다. 차량 표시, 대금과 지급 시점, 인도, 이전등록, 압류·저당·체납 보증, 사고·침수 이력 고지, 인도 시각을 기준으로 한 책임 구분까지 직거래에서 자주 다투는 내용을 한 장에 담았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확인할 것부터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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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보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에서 생기는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계약 전에 확인하지 않은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매매업자를 거치면 업자가 대신 챙겨 주는 것들을 직거래에서는 사는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 정부24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갑부에서 현재 소유자와 압류 여부를, 을부에서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파는 사람이 소유자 본인이 맞는지, 압류나 저당이 남아 있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압류가 있으면 해제되기 전에는 이전등록이 막힐 수 있습니다.
- 사고·침수 이력 — 보험 처리된 사고 이력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이력 조회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처리 없이 자비로 수리한 사고는 나오지 않으므로, 판매자에게 직접 묻고 그 답을 계약서 제6조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 차량 상태 점검 — 매매업자가 파는 차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따라오지만 개인 간 거래에는 없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정비소나 점검 업체에 함께 가서 점검받은 뒤 계약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양식의 조항이 하는 일
| 조항 | 막으려는 분쟁 |
|---|---|
| 제1조 자동차의 표시 | 다른 차와 바뀌거나, 주행거리가 계약 때와 다른 경우. 차대번호와 주행거리는 계기판·등록증을 보고 직접 옮겨 적습니다. |
| 제2조 매매대금 | 얼마를 언제 주기로 했는지에 대한 다툼. 계약금과 잔금의 합이 매매대금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 제4조 이전등록 | 매수인이 명의를 안 가져가 매도인 앞으로 세금·과태료가 계속 나오는 문제 |
| 제5조 권리 하자 없음 | 산 뒤에 압류·저당·체납이 발견되는 문제 |
| 제6조 이력 고지 | "사고 차인 줄 몰랐다"는 다툼. 고지한 내용과 고지하지 않은 내용이 갈립니다. |
| 제7조 책임 구분 | 인도 직전·직후의 사고, 과속 단속 과태료가 누구 몫인지 |
항목별 작성법
- 당사자
- 매도인은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와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족 명의 차를 대신 파는 경우라면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계약서의 매도인 칸에는 소유자 이름을 적습니다.
- 자동차의 표시
- 등록번호만으로도 차를 특정할 수 있지만, 번호판은 바뀔 수 있으므로 차대번호(17자리)를 꼭 함께 적습니다. 주행거리는 계약 당일 계기판 숫자를 적고, 가능하면 계기판 사진도 남겨 두세요.
- 매매대금과 지급 방법
- 금액은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습니다. 잔금은 차량·열쇠·등록 서류를 넘겨받는 것과 동시에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현금보다 계좌이체가 기록이 남아 좋고, 받는 계좌는 매도인 본인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 인도 일시
- 날짜뿐 아니라 시각까지 적습니다. 제7조에서 책임이 이 시각을 기준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오전에 찍힌 과속 단속이 누구 책임인지는 시각이 없으면 가릴 수 없습니다.
- 이전등록
-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면 매수인은 정해진 기한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령은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를 기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계약서는 양도증명서와 별도로 거래 조건을 자세히 남기는 용도로 쓰면 됩니다.
산 뒤에 결함이 발견되면
매수인이 몰랐던 하자가 있으면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582조). 다만 중고차는 원래 어느 정도 마모가 있는 물건이라, 나이에 맞는 소모·노후는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다툼은 "판매자가 알고도 말하지 않았는가"로 모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제6조의 이력 고지 칸을 구체적으로 채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후 마음이 바뀐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양식 제8조는 이를 "잔금 지급 전"으로 단순하게 적었으니, 필요하면 당사자 사정에 맞게 고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차대번호를 적지 않음 — 번호판만으로는 나중에 차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 잔금을 먼저 보내고 서류는 나중에 받기로 함 — 서류를 못 받으면 이전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사고 없음"이라고만 말로 들음 — 계약서에 적지 않은 말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인도 시각을 비워 둠 — 인도 전후 과태료·사고의 책임을 가를 기준이 사라집니다.
- 잔금을 받은 뒤 영수증을 주고받지 않음 — 계좌이체가 아니라면 꼭 받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양도증명서만 쓰면 되지 않나요?
양도증명서는 이전등록에 쓰는 서식이라 차량·당사자·금액 정도만 담깁니다. 사고 이력 고지, 체납 해소, 인도 시점의 책임처럼 직거래에서 실제로 다투는 내용은 별도 계약서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할부가 남은 차를 사도 되나요?
할부 차량에는 보통 할부사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잔금으로 할부금을 먼저 갚고 저당권을 말소한 뒤 이전등록하는 순서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말소를 확인한 뒤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세요.
계약서는 몇 부를 만들어야 하나요?
같은 내용으로 2부를 만들어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서명하고 1부씩 보관합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했다면 PDF로 저장해 양쪽이 같은 파일을 나눠 갖고, 서명한 종이본을 사진으로 남겨 두어도 좋습니다.
한글 프로그램 없이 계약서를 고칠 수 있나요?
위의 "빈 양식 온라인 작성" 버튼을 누르면 브라우저에서 바로 빈칸을 채우고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워드를 쓴다면 DOCX 파일을 받으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등록 절차와 기한, 비용은 관할 등록 관청이나 정부24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고,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